정부, 정책

ISA, IRP, 개인연금저축펀드 2024-2025 정부 정책 변화

블루밍포레 2025. 2. 28. 18:11

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, 개인형퇴직연금(IRP), 개인연금저축펀드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. 아래에서 각 계좌별로 달라진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.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변화

  1. 의무 가입 기간 경과에 따른 혜택 유지: 2021년에 도입된 ISA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2024년에 도래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2. 해외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축소: 2025년 1월부터 ISA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. 이는 관련 세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 결과입니다.
  3. 납입 한도 확대 무산: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, 연 납입 한도를 2,000만 원에서 4,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.

IRP(개인형퇴직연금) 변화

    1. 세액공제 한도 유지: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2. 해외 펀드 투자 시 과세 이슈: 2025년부터 IRP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,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졌습니다. 이에 따라 과세 이연 효과가 감소하고,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  3.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추진: 금융감독원은 IRP 및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기존 70%에서 100%로 상향하고, 국내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는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개인연금저축펀드 변화

  1. 세액공제 한도 유지: 개인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해외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축소: 2025년부터 개인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,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없어졌습니다. 이로 인해 과세 이연 효과가 줄어들고,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  3. 연금 수령 시 세율 인하 추진: 개인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,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4%에서 3%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는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외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으므로,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,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다른 투자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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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,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